1. 취업 및 근로 사실 은닉 (단기 알바 포함)

수급 기간 중 단 하루라도 알바(아르바이트), 일용직(쿠팡 물류센터, 배달대행 등), 프리랜서 근무를 했음에도 실업인정일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받은 경우입니다. 소득 금액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 허위 구직활동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실제 입사할 의사가 없음에도 지인 회사 등에 형식적으로 서류만 제출하거나, 서류 합격 후 면접에 불참해놓고 면접을 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제출하는 행위입니다.

3. 이직 사유(퇴사 사유) 조작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진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담당자와 입을 맞추어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타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사업주도 함께 처벌받습니다.)

4. 차명 수급 (대리 수급)

본인이 취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자,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빌려 대리 출석하게 하거나 온라인 전송을 대신하게 하여 부정하게 수령하는 행위입니다.

1. 임금 체불 및 근로조건 현저한 저하

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발생했거나,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업무 내용보다 실제 대우가 현저하게 낮아진 경우입니다.

증빙 팁: 급여통장 내역서, 체불 임금 확인서(노동청 발급), 채용 공고문과 실제 근로계약서 비교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2. 원거리 발령 등으로 인한 통근 곤란 (왕복 3시간 이상)

사업장의 이전, 타 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인해 출퇴근 왕복 시간이 대중교통 기준으로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입니다.

증빙 팁: 네이버지도/카카오맵 등 대중교통 길찾기 검색 결과 화면 캡처, 인사발령장, 등본 및 전입신고 내역 등.

3. 질병, 부상으로 인한 업무 수행 불가 (질병 퇴사)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현재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고, 회사 사정상 병가나 직무 전환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입니다.

핵심 요건: 퇴사 당시에 발급된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내용의 진단서 1부와, 퇴사 후 치료를 마친 뒤 '이제는 일상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소견서 1부가 모두 필요합니다.

4. 직장 내 괴롭힘, 불합리한 차별, 성희롱 등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았거나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었던 경우입니다.

증빙 팁: 사내 고충처리위원회 신고 내역, 노동부 직장내 괴롭힘 진정서 접수 내역, 동료들의 사실확인서,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인정받기 수월합니다.